법령 민사소송법 제2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19, 2011. 6. 28.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21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94년
1993년
1981년
12.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18;공1981.10.1.(665),14246]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1년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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